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의료·건강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연정책#간접흡연#보건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흡연자와 어린이, 청소년, 보행자가 영향받아요
흡연자와 어린이, 청소년, 보행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
현재는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인상(10만원→20만원)만으로는 흡연 습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벌금 인상(10만원→20만원)만으로는 흡연 습관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