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해임#기관책임성#임명권자권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원의 해임 규정을 신설해 임명권자의 해임 권한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의 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건의·요청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과 운영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적격 문제를 차단하지만, 남용 가능성과 절차 지연의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의 해임 사유를 구체화하고 건의·요청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성과 운영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적격 문제를 차단하지만, 남용 가능성과 절차 지연의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