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북아역사재단#임원해임#기관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과 이사장, 궁극적으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바라는 시민
동북아역사재단의 임원과 이사장, 궁극적으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바라는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원이 법을 어기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해도 해임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임원이 법을 어기거나 일을 제대로 못 해도 해임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기관의 책임성이 높아져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더 제대로 관리돼요
정부 기관의 책임성이 높아져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더 제대로 관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입장이 다른 임원이 부당하게 해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정치적 입장이 다른 임원이 부당하게 해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