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정성국의원 등 10인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연수휴직#사립학교#형평성개선
의안번호: 22069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정성국의원 등 10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연수휴직#교원형평성#전문성개발
의안번호: 22069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박수영의원 등 10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금융#대부업등록강화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69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박덕흠의원 등 11인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권추심#개인정보보호#징역형강화
의안번호: 22069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송재봉의원 등 12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지방소득세감면#첨단산업인재
의안번호: 22069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종배의원 등 10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농복합시#교원주거지원#주거지원확대
의안번호: 22069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박정하의원 등 10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유언대용신탁#수익자연속신탁
의안번호: 22069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박덕흠의원 등 10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불법촬영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69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이원택의원 등 11인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료#질소함량#규제
의안번호: 22069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고민정의원 등 10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교육과정#고교학점제#과목선택권
의안번호: 2206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