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산업·기업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사회적경제기업#공공구매#일자리창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,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
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,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영세하지만, 앞으로 정부가 제품을 우선 구매해요
현재는 사회적기업이 영세하지만, 앞으로 정부가 제품을 우선 구매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사므로 일자리가 늘고 공정한 경제가 돼요
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사므로 일자리가 늘고 공정한 경제가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질 낮은 제품이 공급되거나 일반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
질 낮은 제품이 공급되거나 일반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