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허영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사관리개선#학생안전#학습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성범죄나 아동학대 수사 중인 자의 채용을 차단해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범죄나 아동학대 수사 중인 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중인 자의 채용 차단으로 학습권이 보호되고 강사 품질이 개선되며 인력 공급의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범죄나 아동학대 수사 중인 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중인 자의 채용 차단으로 학습권이 보호되고 강사 품질이 개선되며 인력 공급의 불확실성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