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정희용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농기계#면세유#농어민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민등의 면세유 대상에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6조의2 신설로 임대 농기계 이용자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과는 임대 이용자까지 면세유 혜택을 확산하고 행정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06조의2 신설로 임대 농기계 이용자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효과는 임대 이용자까지 면세유 혜택을 확산하고 행정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3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