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조세·세금
정희용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#면세유#농기계 임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민과 어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기 소유 농기계만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대 농기계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자기 소유 농기계만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대 농기계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과 어민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영농 비용이 낮아져요.
농민과 어민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영농 비용이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 농기계 신고 과정에서 부정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임대 농기계 신고 과정에서 부정 신고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