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6
이만희|국민의힘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례#다도#차문화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, 다례 계승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도와 다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, 전시관 설치 및 교육 시책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시관 체험 확대로 시민 참여를 높이고 관광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운영 형평성 이슈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도와 다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, 전시관 설치 및 교육 시책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시관 체험 확대로 시민 참여를 높이고 관광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운영 형평성 이슈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