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5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 지원#대학 재정#교육세
의안번호: 221329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5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입원제도#인권
의안번호: 221329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5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언론피해구제#중재제도개선#피해자권리
의안번호: 22132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하자분쟁#투명성
의안번호: 22132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시멘트#6가크롬#주택안전
의안번호: 22132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5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체납#금융정보조회#은닉재산추적
의안번호: 221328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5
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부산 이전#해양산업 육성#산업혁신지구
의안번호: 221328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9-25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자보호#권력감시#범죄신고
의안번호: 221328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5
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북극항로#해운물류#국제경제
의안번호: 221328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5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궤도운송#사업허가#산림공원
의안번호: 2213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