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5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허가유효기간#재허가#궤도운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간의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만료 시 재허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기회 확대와 관리의 체계화로 안전성과 기회가 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효기간의 구체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만료 시 재허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기회 확대와 관리의 체계화로 안전성과 기회가 늘지만 비용 증가와 규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