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#장애인 차별#교육위원회#법률 용어 개정
의안번호: 22100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2

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#장애인 차별#공공위원회#법률 용어 개정
의안번호: 22100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2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기관#임원 임기#정권 교체
의안번호: 22100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장이전#취득세감면#공업지역활성화
의안번호: 22100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업지역활성화#법인세감면#기업이전
의안번호: 22100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2

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업지역#기업이전#조세감면
의안번호: 22100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22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군인 복지#다자녀#공공주택 우선공급
의안번호: 221001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2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속#유류분#기여분
의안번호: 221001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2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압수수색#공무상비밀#수사공정성
의안번호: 221001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22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직자윤리#해외주식#백지신탁
의안번호: 2210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