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용혜인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자산취득세면제#조직변경면세
의안번호: 22069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위성곤의원 등 11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료기록제공근거#어선원보험#수협중앙회
의안번호: 2206934
공포
제안일: 2024-12-26
염태영의원 등 13인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활숙박시설#숙박업신고기준#사용승인
의안번호: 22069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6
장종태의원 등 14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술촬영#사전고지의무#의료투명성
의안번호: 2206932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생계형적합업종#지정신청기간단축#권고및공표
의안번호: 2206931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재난지원#소기업공제#재무상태표
의안번호: 2206930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청년상인육성#전통시장활성화#용어개정
의안번호: 2206929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특허권연장제도#의약품접근성#국방비밀처벌
의안번호: 2206928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행정안전위원장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지방세감면#감면기한연장#사후관리강화
의안번호: 2206927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)
#수출실시#비밀취급명령#실용신안법개정
의안번호: 2206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