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양문석의원 등 10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대행#탄핵소추#사고정의
의안번호: 22069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김미애의원 등 44인
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진상규명#피해자보상#덕성원기념
의안번호: 22069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김예지의원 등 10인
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#급식안전#공공보건#관리체계
의안번호: 220690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4
조인철의원 등 10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회확대#전문가대표성#독립성강화
의안번호: 220690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4
조인철의원 등 11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공공방송#이사회개편
의안번호: 22069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양문석의원 등 11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#무력수반상황#해제절차
의안번호: 22069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이양수의원 등 10인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수욕장#시설사업#벌칙개정
의안번호: 22068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고민정의원 등 10인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공개금지#기초학력진단검사#서열화방지
의안번호: 22068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임이자의원 등 10인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처리시설의무화#재활용촉진#폐기물직매립금지
의안번호: 2206897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서일준의원 등 10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자원보호구역#도시군관리계획#지방권한이양
의안번호: 2206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