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4
3
본회의 심의
2026-02-12
4
정부이송
2026-03-06
5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탁금#법원보관금#운용수익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에 보관금을 맡긴 국민과 정부
법원에 보관금을 맡긴 국민과 정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은행이 법원보관금 이자를 다 가져가는데, 앞으로 정부가 일부를 받아 공공사업에 써요
현재 은행이 법원보관금 이자를 다 가져가는데, 앞으로 정부가 일부를 받아 공공사업에 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받은 이자로 국민을 위한 사업에 써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정부가 받은 이자로 국민을 위한 사업에 써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