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탁법#운용수익금#공적재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보관금도 보관은행 지정과 운용수익금 출연 규정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재원 확충과 재정 투명성 향상이 기대나 은행 수익 및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보관금도 보관은행 지정과 운용수익금 출연 규정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적 재원 확충과 재정 투명성 향상이 기대나 은행 수익 및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3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