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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기관‧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3%에서 5% 이상으로 올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용 의무 비율을 3%에서 5%이상으로 상향하고, 사실상 비활성화된 조항을 삭제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며, 외국인 대체 규정 같은 사문화 조항도 정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년 고용 촉진과 사회적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경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