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고용·노동
손솔|진보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 고용#공공기관#채용 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 미취업자와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
청년 미취업자와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가 정원의 3%에서 5% 이상으로 올라가요
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가 정원의 3%에서 5% 이상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들의 공공기관 일자리 기회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요
청년들의 공공기관 일자리 기회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이 채용 부담을 이유로 저항할 수 있고, 형식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공공기관이 채용 부담을 이유로 저항할 수 있고, 형식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