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이연희의원 등 17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#확정일자부여현황#전입세대정보
의안번호: 22068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김선교의원 등 13인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발전#먹거리기본권#온누리상품권확대
의안번호: 22068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이연희의원 등 17인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비대칭해소#공인중개사권한확대#개인정보보호리스크
의안번호: 22068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이연희의원 등 17인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입세대확인서#확정일자현황#전세사기예방
의안번호: 220689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4
박해철의원 등 10인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계참여#전문가협력#기후예측정보
의안번호: 2206891
공포
제안일: 2024-12-24
김예지의원 등 10인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재활#의료접근성#국가책임
의안번호: 220689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4
엄태영의원 등 10인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본공간정보#공개제한공간정보#보안심사개선
의안번호: 22068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김교흥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경호#지휘권강화#벌칙조항
의안번호: 220688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4
김예지의원 등 10인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관리지원서비스#발달장애인권리보장#자립지원
의안번호: 22068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4
신성범의원 등 13인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외소득#직접지불제도#5년주기의고시
의안번호: 2206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