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3
문화·체육·관광
김교흥|더불어민주당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 기부금#체육 진흥#지역 주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화·예술·보건에만 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앞으로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문화·예술·보건에만 쓰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앞으로 체육 진흥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스포츠 시설과 운동 프로그램 지원이 늘어나 동네에서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.
지역의 스포츠 시설과 운동 프로그램 지원이 늘어나 동네에서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부금이 체육보다 다른 목적으로 먼저 쓰이거나, 실제로 주민 스포츠 지원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기부금이 체육보다 다른 목적으로 먼저 쓰이거나, 실제로 주민 스포츠 지원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