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렴성#직무상비밀누설금지#금품수수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교육위원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렴성 강화로 정책 신뢰와 일관성이 높아지며 부정행위 예방이 기대되나 과도한 형벌이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품수수 금지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렴성 강화로 정책 신뢰와 일관성이 높아지며 부정행위 예방이 기대되나 과도한 형벌이 위화감을 유발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