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렴성#교육정책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위원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국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위원과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렴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금품수수 금지와 비밀유지를 법으로 규정해요.
현재는 청렴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금품수수 금지와 비밀유지를 법으로 규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교육정책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.
국가 교육정책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해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요.
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해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