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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북한인권법의 국제인권규약 범위 확장과 북한인권증진의 날 도입, COI 후속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조에서 자유권 및 사회권으로 용어가 확장되고, 제9조의2 신설로 북한인권증진의 날을 도입하며, COI 후속보고서 의무를 촉진하는 규정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제법 의무 강화와 국제감시 증가로 개선 압력이 커지나, 북한에 대한 긴장 및 국내 예산 부담도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