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4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담금추산검증#공공기관검증#정비사업신뢰성과예측가능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의 공공기관 검증 의무를 신설하여 신뢰를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중간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중의 부담 최소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비사업 추진 전후 및 중간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중의 부담 최소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