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4-1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간첩죄#산업기술유출#국가기밀
의안번호: 220994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직선거법#선거사무소#선거구
의안번호: 22099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8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벤처기업#중견기업#성장사다리
의안번호: 220994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8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납품대금연동제#하청업체#대중소기업상생
의안번호: 220994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비대면진료#원격의료#의료접근성
의안번호: 22099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8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납품대금연동제#하도급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099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8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#여성농어업인#출산지원#소득보전
의안번호: 22099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7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등학교 무상교육#교육재정#지방교육교부금
의안번호: 220993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 환급#국내생산 촉진
의안번호: 220993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7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퇴직연금#중소기업#자영업자
의안번호: 2209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