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자보호#보증금#파산절차
의안번호: 22131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3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 관리#홍수 예방#지방 승격
의안번호: 2213185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대학#교육지원#특별회계
의안번호: 221318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 대출#이자 면제#청년 부담
의안번호: 2213183
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손해배상#계약취소권
의안번호: 2213182
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자#임대인미납금#전세월세
의안번호: 2213181
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 방지#세입자 보호#정보 공개
의안번호: 221318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료#세금면제#농업
의안번호: 22131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
#반려동물#사료 안전#소비자 보호
의안번호: 221317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23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대응#지역균형발전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3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