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3
재난·안전
신성범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 관리#홍수 예방#지방 승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홍수 피해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홍수 피해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하천 승격 기준이 명확해져서 5년마다 심사하고 지정할 수 있어요.
지방하천 승격 기준이 명확해져서 5년마다 심사하고 지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홍수 피해가 자주 나는 지역은 국가 예산과 관리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홍수 피해가 자주 나는 지역은 국가 예산과 관리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승격을 요청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받으려고 무리하게 승격을 요청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