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3
신성범|국민의힘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하천#국가하천지정#특별재난지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5년마다 시행하고 고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심사 체계를 다듬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폭우 피해 예방과 행정의 예측가능성·효율성이 높아진다.
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를 5년마다 시행하고 고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심사 체계를 다듬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폭우 피해 예방과 행정의 예측가능성·효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3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