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박해철의원 등 12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#원인조사공개#재발방지
의안번호: 22068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안상훈의원 등 10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오남용방지교육#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#기본교육개선
의안번호: 220680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황정아의원 등 10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정치적중립성#투명한선임
의안번호: 220680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황정아의원 등 10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회확대#독립성과중립성#사장선임투명성
의안번호: 22068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김선교의원 등 11인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변구역해제#재산권보호#수질정책
의안번호: 220680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이학영의원 등 10인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보호법폐지#보호감호제도#보호감호소표현삭제
의안번호: 22067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이학영의원 등 10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어린이집#이행강제금#보육정책
의안번호: 22067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추미애의원 등 12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통제#국방개혁#예비역장교임명제한
의안번호: 220679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황정아의원 등 10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정족수#의결정당성#중립성
의안번호: 220679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추미애의원 등 15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#국회출입보장#불체포특권
의안번호: 2206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