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2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좌석안전띠#군용차량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용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군인과 탑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용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군인과 탑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용차량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.
현재는 군용차량이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과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과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전과 훈련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작전과 훈련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현장에서 혼란과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