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2
백선희|조국혁신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교통안전#좌석안전띠#군용차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좌석안전띠 예외를 법에 명확히 열거하고, 군용차 예외를 한정해 안전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외를 직접 열거하고, 군용차 예외를 한정해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군용차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 기대, 운용 제약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외를 직접 열거하고, 군용차 예외를 한정해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군용차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 기대, 운용 제약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