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22
박성훈|국민의힘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광고금지#분양광고일#투명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건축물 분양 광고의 거짓·과장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거짓·과장 광고 금지와 분양 우선 기준일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건축물 분양 광고의 거짓·과장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거짓·과장 광고 금지와 분양 우선 기준일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