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최민희의원 등 19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성강화#공공방송거버넌스#국민대표성확대
의안번호: 220678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윤준병의원 등 11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유통#시장개편#시장도매인도입
의안번호: 220678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조승래의원 등 14인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안정성#R&D비중#중장기투자전략
의안번호: 2206782
공포
제안일: 2024-12-20
김민전의원 등 10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연장#입시부정근절#교육공무원책임
의안번호: 220678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김민전의원 등 10인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시부정#징계시효연장#교육공무원징계
의안번호: 22067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양부남의원 등 12인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환경보호#상대보호구역#봉안시설
의안번호: 220677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최민희의원 등 19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독립#이사회구성개편#사장임명절차개선
의안번호: 220677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20
임미애의원 등 16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#심의기구전환#생산자참여확대
의안번호: 22067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20
강경숙의원 등 15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사소통지원#언어재활사배치#특수교육개정
의안번호: 2206776
공포
제안일: 2024-12-20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단말기유통법대안#시장관리책임#소비자후생
의안번호: 2206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