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모경종의원 등 12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녹색번호판#법인업무용자동차#사적사용방지
의안번호: 22067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서미화의원 등 11인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#출생등록#외국인아동권리#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67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김정호의원 등 11인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단지#출연금#예산안정
의안번호: 2206752
공포
제안일: 2024-12-19
김정호의원 등 11인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위의내용방식형태#특허법개정#용어정비
의안번호: 2206751
공포
제안일: 2024-12-19
김정호의원 등 11인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용어정비#법령이해#대중소기업상생
의안번호: 22067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김정호의원 등 11인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보상#투자활성화
의안번호: 22067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권영진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법개정#바닥충격음성능#층간소음대책
의안번호: 220674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19
김미애의원 등 13인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급추계위원회#보건의료기본법#지역의료강화
의안번호: 22067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김정호의원 등 10인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중이용업#무인점포#안전시설
의안번호: 22067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김승원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장일본주의#형사소송법#적법절차
의안번호: 2206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