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주진우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상공개#미성년자약취유인#재범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성년자 약취유인 전력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법 287조 유죄 확정자와 미수범까지 포함해 공개 절차를 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 경고 강화와 재범 억지력이지만,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법 287조 유죄 확정자와 미수범까지 포함해 공개 절차를 정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 경고 강화와 재범 억지력이지만,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3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