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배터리산업#지역균형발전#기술주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주권 확립이다.
✅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 우선 지원, 5년 기본계획 수립,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등 제도적 체계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화 강화,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집행 효율성 우려도 있다.
✅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 우선 지원, 5년 기본계획 수립, 배터리클러스터 지정 등 제도적 체계가 새로 도입된다.
✅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화 강화,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집행 효율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