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교통·물류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#기후변화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차를 타고 출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차를 타고 출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변화 대비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철도 시설관리자가 반드시 폭염·한파·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해요.
현재는 기후변화 대비가 선택사항인데, 앞으로는 철도 시설관리자가 반드시 폭염·한파·집중호우에 대비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더위·강추위·폭우 때문에 일어나는 열차 탈선이나 침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무더위·강추위·폭우 때문에 일어나는 열차 탈선이나 침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기차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.
시설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기차 요금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