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대응#철도시설유지관리#안전사고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철도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에 없던 기후변화 대응사항을 신설 제24조제2항제8호로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도변화로 인한 레일 팽창, 침수, 빙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법에 없던 기후변화 대응사항을 신설 제24조제2항제8호로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도변화로 인한 레일 팽창, 침수, 빙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