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교통·물류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안전#기후변화#인프라유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과 철도 운영 회사가 영향받아요
열차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과 철도 운영 회사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넣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
현재는 철도 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넣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염, 폭우, 한파로 인한 열차 지연이나 탈선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폭염, 폭우, 한파로 인한 열차 지연이나 탈선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철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책임이 늘어날 수 있어요
철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과 책임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