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교류협력#재단설립#거버넌스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남북교류협력거버넌스의 일관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지원과 연구·정책대안 개발을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 교류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거버넌스의 일관성으로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한다.
남북교류협력거버넌스의 일관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단체 지원과 연구·정책대안 개발을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 교류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거버넌스의 일관성으로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 공존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3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