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일반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교류#평화통일#민간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북 교류 단체와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
남북 교류 단체와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북 교류 지원 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문 재단이 생겨서 지원해요
현재는 남북 교류 지원 기관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문 재단이 생겨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남북 교류에 참여하려는 단체와 시민들이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
남북 교류에 참여하려는 단체와 시민들이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실제로 남북 교류가 늘어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실제로 남북 교류가 늘어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