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속조사#국가우선보상제#입증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속한 재해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으로 노동자 보상이 빨리 이뤄지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 인정·판정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고 입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와 유족의 생계 안정과 보상 신속성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 인정·판정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고 입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와 유족의 생계 안정과 보상 신속성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