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주진우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보호#강력처벌#미수범감경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약취·유인죄의 처벌 강화로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법정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 범죄의 감경을 금지한다.
✅ 강력한 억제와 보호 효과 기대되나, 형벌 부담 증가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.
✅ 법정형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미수 범죄의 감경을 금지한다.
✅ 강력한 억제와 보호 효과 기대되나, 형벌 부담 증가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