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범죄·형사
주진우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안전#성범죄·아동학대#형사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을 해치려는 범죄자들과 자녀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,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아동을 해치려는 범죄자들과 자녀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,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대 10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꼭 가도록 바뀌어요
현재는 최대 10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꼭 가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을 더 크게 억제할 수 있어요
아이들이 더 안전해져요. 범죄를 하려는 사람들을 더 크게 억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