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김정호의원 등 11인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령해석#용어개정#점유의모습
의안번호: 22067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권영진의원 등 10인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목개정#토지정보관리#자동차시설지목
의안번호: 22067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이만희의원 등 10인
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등록관리#인증제도간소화#전통석재인증
의안번호: 22067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김기현의원 등 10인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창제도삭제#의무경찰대법개정#전환복무폐지
의안번호: 220674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19
서미화의원 등 10인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화장품안전#위해정보게시#유해성분차단
의안번호: 22067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김기현의원 등 10인
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소방원#징계개편#인권보호
의안번호: 22067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정준호의원 등 10인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배터리관리시스템#보험료할인
의안번호: 22067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이개호의원 등 10인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진상규명#피해자구제
의안번호: 22067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송석준의원 등 21인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건설기술#스마트건설사업#규제개선
의안번호: 22067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이원택의원 등 10인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산에너지#해상풍력#특화지역
의안번호: 2206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