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8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집적단지#교육기관포함#산업진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 집적단지 운영에 교육기관을 포함해 인력 양성-연구-개발-사업화를 통합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보다 넓은 집적화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력 양성 속도와 산업 경쟁력·신뢰 기반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·관리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보다 넓은 집적화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력 양성 속도와 산업 경쟁력·신뢰 기반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·관리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