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권향엽의원 등 11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정질서#특별사면제한#내란반란처벌
의안번호: 22067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이종배의원 등 10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물병해충#사회재난#재난대응예산
의안번호: 220671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정부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기업신용조회업허가완화#예비허가제도도입#신용평가체계검증
의안번호: 22067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문진석의원 등 11인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임대차위원회#최우선변제권#회의빈도개정
의안번호: 22067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문진석의원 등 10인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가중처벌#임대인책임
의안번호: 22067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강선우의원 등 10인
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#아동사망검토#예방정책#데이터연계
의안번호: 220670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19
권향엽의원 등 13인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법개정#국회동의#인권보호
의안번호: 22067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허영의원 등 10인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#신재생에너지#설치의무
의안번호: 22067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9
이해민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타면제#국가연구개발사업#과학기술기본법
의안번호: 220670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19
권칠승의원 등 10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사고예방#환경미화원안전#예산지원
의안번호: 2206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