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#선거#기본권
의안번호: 221307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활동#교육감선거#휴직
의안번호: 22130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활동#교육감선거#기본권
의안번호: 22130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데이터#개인정보#데이터개방
의안번호: 22130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개혁#국민참여재판#판사 신뢰
의안번호: 2213067
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시설 안전#장애인#노인
의안번호: 22130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리해고#근로자보호#경영상필요
의안번호: 22130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
#지역교육#저출생대책#교육기회
의안번호: 221306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사이버보안#개인정보
의안번호: 22130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사이버보안#전력안정성
의안번호: 2213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