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17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사이버보안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정 규모 이상의 IT 서비스 회사와 그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일정 규모 이상의 IT 서비스 회사와 그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안 책임자가 실권 없는 역할인데, 앞으로는 임원급이 되어 인력과 예산을 직접 관리하게 돼요.
현재는 보안 책임자가 실권 없는 역할인데, 앞으로는 임원급이 되어 인력과 예산을 직접 관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들이 보안에 더 투자하게 되어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.
회사들이 보안에 더 투자하게 되어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보안 비용을 늘리다 보니 서비스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회사가 보안 비용을 늘리다 보니 서비스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