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범죄피해자#보상#외교관
의안번호: 22130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물류산업#세금감면#공급망안정
의안번호: 221305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#지역지원#지방소멸
의안번호: 22130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법인세#배당금#주식투자
의안번호: 22130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요금 인하#교육비 절감#취약계층 보호
의안번호: 22130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차장#임차권#규제 완화
의안번호: 22130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영업자#운영자금#음식점
의안번호: 221304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#공사비#지역주택조합
의안번호: 2213044
원안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7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술유출#방위산업#형벌강화
의안번호: 221304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7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관광개발#예산집행#성과관리
의안번호: 2213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