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#교육환경보호구역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0981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5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 공급선택권#분산에너지#전력시장
의안번호: 2209809
공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#유기구제#채무보호
의안번호: 220980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플랫폼 규제#불법정보 제거#해외사업자 규제
의안번호: 22098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재판#피의자신문조서#증거능력
의안번호: 22098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수사권#비밀보호#압수수색거부
의안번호: 220980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사소송#증거수집#소비자권리
의안번호: 22098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참여재판#형사재판#사법민주화
의안번호: 220980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4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도전문채널#방송독립성#편성자율성
의안번호: 220980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4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선 안전#해양 구조#어업 규제
의안번호: 2209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