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7
조세·세금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배당금#주식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른 회사에 투자한 기업들(법인주주)이 배당금 세제 혜택을 받아요
다른 회사에 투자한 기업들(법인주주)이 배당금 세제 혜택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% 이상 지분 시만 일부 감면받지만, 앞으로는 10% 이상이면 80% 세금 감면을 받아요
현재는 50% 이상 지분 시만 일부 감면받지만, 앞으로는 10% 이상이면 80% 세금 감면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배당금을 더 많이 받으면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벤처기업 투자도 촉진돼요
기업들이 배당금을 더 많이 받으면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벤처기업 투자도 촉진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들의 세제 혜택만 커지면서 중소기업과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
큰 기업들의 세제 혜택만 커지면서 중소기업과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