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7
서지영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사업법개정#교육용전력상한#에너지취약계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용전력의 상한 도입 및 산업교육기관 요금의 상한을 산업용·농사용 평균값으로 설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용전력에 상한을 두어 산업용보다 높지 않게 하고,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용·농사용 평균값으로 상한을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경감제도 강화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, 가격 형성 영향과 행정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용전력에 상한을 두어 산업용보다 높지 않게 하고,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용·농사용 평균값으로 상한을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경감제도 강화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, 가격 형성 영향과 행정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