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7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#식품진흥기금#저금리운영자금#자영업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품진흥기금을 저금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원대상이 시설개선에서 운영자금까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영업자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