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7
산업·기업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영업자#운영자금#음식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개선 자금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임대료·인건비·재료비 등 운영자금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시설 개선 자금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임대료·인건비·재료비 등 운영자금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식점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더 안정돼요.
음식점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이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저금리 자금이지만 차입금이 늘면 장기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저금리 자금이지만 차입금이 늘면 장기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