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7
이종배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대응#지방자치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관심지역 범위를 확대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을 더 많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% 한도를 30%까지 확장해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더 많은 지역에 지원을 투입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공정성 관리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% 한도를 30%까지 확장해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더 많은 지역에 지원을 투입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공정성 관리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3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