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6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배당금#법인세#주식시장
의안번호: 221303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6
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균형발전#도시정책#기업지원
의안번호: 221303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9-16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가맹점#정보공개#창업
의안번호: 22130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6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감사원#정치적중립성#권한제한
의안번호: 22130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6

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석면제거#건강보호#국가지원
의안번호: 221302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6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#전동킥보드#교통안전#이동수단규제
의안번호: 221302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제지원 연장#AI 인재 유입#문화산업 지원
의안번호: 22130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6
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무원#교육#자격요건
의안번호: 22130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6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법원 이전#국토균형발전#사법부 개혁
의안번호: 22130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9-16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회생법원#도산사건#인천
의안번호: 2213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