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6
국토·도시
김미애|국민의힘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도시정책#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대도시의 기업, 주민, 대학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지방 대도시의 기업, 주민, 대학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구를 만들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기업과 대학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줘요
현재는 특구를 만들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기업과 대학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도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지방 도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권 집중 현상이 정말 개선될지 불명확해요
수도권 집중 현상이 정말 개선될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