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급#건설절차#규제완화
의안번호: 220975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 권한#국회 통제#민주주의
의안번호: 220975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#범죄처벌#학생안전
의안번호: 220975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술인#업무정지#안전규제
의안번호: 220975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 대통령 관저 퇴거#국가 자산 관리#헌정 질서
의안번호: 22097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주#산업진흥원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097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명령 거부#헌법
의안번호: 220975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4-1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예방#재난관리#산림보호
의안번호: 220974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 정보권#형사소송 절차#법원 기록 열람
의안번호: 22097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4-11
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농업진출#국제협력#정부지원
의안번호: 2209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