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6
국방·병무
김선교|국민의힘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재혼#유족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 배우자를 잃고 사별 후 재혼한 유족이 영향받아요.
군인 배우자를 잃고 사별 후 재혼한 유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혼하면 퇴역유족연금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혼인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재혼하면 퇴역유족연금이 끊기는데, 앞으로는 혼인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별한 뒤 다시 결혼해도 생활비 걱정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 돼요.
사별한 뒤 다시 결혼해도 생활비 걱정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