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활용부과금면제#법률직접규정#투명성강화
의안번호: 22066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소년정책위원회#학교밖청소년#정책중복해소
의안번호: 22066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소액배출부과금면제#환경정책투명성#국민권익보호
의안번호: 22066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박용갑의원 등 10인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도시기금#공공주도확대#정비사업융자
의안번호: 22066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순환경제#폐기물부담금면제#행정투명성
의안번호: 22066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투명성#면제법률화#법집행일관성
의안번호: 220661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박상혁의원 등 10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전문성#금융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661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박성민의원 등 10인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산업센터#투기방지#감독강화
의안번호: 22066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이스포츠#정책개편#행정개선
의안번호: 22066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7
정부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위원회폐지#애니메이션산업#정책개편
의안번호: 2206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