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5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리권#순환경제#환경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리할 권리 보장을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제정으로 소비자 수리권을 명시하고 수리 편의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부담 감소와 탄소 배출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비용 부담과 부품 공급의 불확실성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제정으로 소비자 수리권을 명시하고 수리 편의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부담 감소와 탄소 배출 저감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비용 부담과 부품 공급의 불확실성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