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5
환경·에너지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리할 권리#순환경제#소비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폰, 노트북, 냉장고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
스마트폰, 노트북, 냉장고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제조사가 부품을 중단하면 수리받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어디서든 수리받고 부품을 얻을 수 있어요
제조사가 부품을 중단하면 수리받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어디서든 수리받고 부품을 얻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품을 오래 쓸 수 있어서 돈을 절약하고, 버려지는 제품이 줄어들어 환경 오염도 줄어들어요
제품을 오래 쓸 수 있어서 돈을 절약하고, 버려지는 제품이 줄어들어 환경 오염도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사가 부품 공급을 회피하거나 수리 후 보증을 없애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제조사가 부품 공급을 회피하거나 수리 후 보증을 없애려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