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박상혁의원 등 10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법#이사의충실의무#제397조의2개정
의안번호: 22066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주진우의원 등 33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선거권제한#재판지연방지#선거공정성
의안번호: 22066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박상혁의원 등 16인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피해예방#지자체지원
의안번호: 22066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김예지의원 등 11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시설#결격사유#비영리법인
의안번호: 22066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정준호의원 등 10인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젠더기반폭력#진실규명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66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서영교의원 등 11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보호#경호권한개편#권력분립
의안번호: 22066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김성원의원 등 10인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조화#ISO17025#유효기간연장
의안번호: 22066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윤준병의원 등 13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낙후지역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66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윤준병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합이용#영농형태양광#농지법개정
의안번호: 22066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18
김성원의원 등 10인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보전#포획허가#유해생물관리
의안번호: 2206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