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6
사회복지·연금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영업자#육아휴직#출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 중에 출산하거나 육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영업자 중에 출산하거나 육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영업자가 아기를 낳거나 기를 때 고용보험 지원이 안 되는데, 이제는 조건을 맞추면 육아비와 출산비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자영업자가 아기를 낳거나 기를 때 고용보험 지원이 안 되는데, 이제는 조건을 맞추면 육아비와 출산비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기를 낳고 기르는 동안 일을 쉬어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어요.
아기를 낳고 기르는 동안 일을 쉬어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영업자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.
자영업자가 보험료를 꾸준히 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