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16
김선교|국민의힘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보상연금#재혼#혼인기간5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혼해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혼인기간 5년 이상 조건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과 차별 해소를 기대하나 보험기금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재혼해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혼인기간 5년 이상 조건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수급권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과 차별 해소를 기대하나 보험기금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003